한병도 “국조 특위 개문발차”…장동혁 “당장 특검 돌입해야” [투표지 부족사태 후폭풍]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다음 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갈등 요소가 산재해 실제 조사 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TF와도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된 법안과 제도 모두 뜯어고치겠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관위 문제는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원내가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에 대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검과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한다”며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며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도 괜찮겠다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조 의장이 빠른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관건이다. 조 의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전 중 있었던 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접견에서도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 양측 원내가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원 구성을) 합의할 수도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박미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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