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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예산 110% 편성해놓고… 56%밖에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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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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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부족 송파 인쇄단가도 엉터리
대기표 받은 12명 결국 선거 못해
선관위, 몰디브로 대선참관 외유도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예산의 절반 남짓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0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사용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액의 56.5% 수준에 불과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지만,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지만,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27.2%로 최하위였다.

투표용지 물량과 별개로 인쇄단가도 오락가락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272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장당 30원)로 송파구 선거인 수의 75%에 달하는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인쇄단가보다 50% 높은 장당 45원을 적용해 투표용지 28만800장만 인쇄하도록 계약했다.

이번 사태로 당일 투표소에서 대기하던 유권자 일부는 결국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현장 대기자들에게 총 175매의 번호표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17매가 회수되지 않아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결국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47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8680만원을 썼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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