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전략 산업 다극화 필수… 수도권·지방 윈윈할 청사진 곧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에서 반도체 등 대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영남을 먼저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조성 중인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물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선 ‘K자형 양극화 특징’,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 등에 대해 보고받았고, 300인 이하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은 각각 어떻게 운영 중인지 자세히 점검하기도 했다.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며 “최근 심각한 소외세대가 되어 버린 우리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란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에선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김 실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에겐 첫 번째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고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사에 특화된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로 추진됐다. 김 실장은 “내년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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