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신병확보 주력… ‘3차 연장’ 염두 막바지 수사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두고는 수사 후반기에 피의자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헤비테일 전략’이 궁색한 변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이 10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초 열릴 전망이다.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4개월여간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명 발부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이다. 의혹의 ‘정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당초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했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기간 한 달을 추가로 늘려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의 예산 편성 내역은 약 97억9000만원이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시 예산 수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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