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 밑돈 생산연령인구…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을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에 그쳤다. 70% 붕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072만3000명)가 최초로 20%를 넘어선 여파다. 전년 대비 고령 인구가 60만1000명(5.9%) 느는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39만3000명(1.1%)이나 줄었다. 고령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나타났는데,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국가데이터처 전망 결과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1.9%, 2072년 45.8%로 점점 낮아진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수가 44개월째 감소 중인 데다 첫 직장부터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9%에 달할 정도로 고용 대란이 심각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도 늘려야 한다.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출산·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02%(1만2000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5만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유학이나 연수, 계절 근로 증가 덕에 7만명 늘어난 211만명에 달했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보다 훨씬 젊다. 노동력 부족에서 벗어나려면 이민 수용도 더욱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학생·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를 잡을 호기를 맞았다. 정부는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유치를 위해 정주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우수 두뇌 350명을 모셔온다는 계획인데, 대상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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