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 두고 정부-서울시 입장차 뚜렷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뚜렷한 견해차를 내보이고 있어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줄 도심 녹지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의만을 이유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뒤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왔다.

이날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에도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또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으로 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이 될 뿐 주택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

오 시장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며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정부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서울시가 지속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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