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공원 관리·치안 어려워 아파트 짓자는 건 궤변

청와대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어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을 관리하기 어렵고 치안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생긴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부지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특별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안중에 없고 노무현정부 시절 백년대계 차원에서 미군 반환부지를 ‘모든 국민이 혜택을 향유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오랜 약속도 함부로 깨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 수석의 개발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그는 “오염물질 제거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가 어느 정부도 이 돈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며 “대신 공원을 주택부지로 쓰면 흙을 파내는 작업으로도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1지역)는 공원(2지역)보다 오염기준이 훨씬 엄격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민간 매각도 배제한 마당에 도대체 그 비용을 누구에게 떠넘기겠다는 건가. “공원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의미가있다”는 말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도심 녹지의 공익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경솔한 언사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8·13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서울에서 신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기피하고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용산공원 부지에 집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민간공급의 숨통부터 트는 게 순리다. 수도권도 기존 물량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등 민감한 부지 활용은 지자체·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짜야 시장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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