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 산업과 대학 등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실시된다. 발표는 예정보다 늦어진 4분기 중에 확정되며, 수당 등 지원은 기존에 지원되던 것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이전 추진 원칙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원칙으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단 원칙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산업∙대학을 연계하겠단 원칙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특히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기존에 예고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10∼11월에 발표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예고된 것보다) 늦어지는 게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동조합과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중간에 국정감사도 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 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인 2년 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인 2년 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시기 때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 수렴 및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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