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조 대법원장을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신청 사유로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재제청을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에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로를 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 연장 선상”이라고 질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권에서 제기한 ‘조희대 격노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특정 방안만 제시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한 적도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 안건 외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건도 의결했다.

박미영·김희정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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