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 투자 사후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LNG 건설을 공식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가치고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미국 측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됐을 때 가스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가격과 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에서 한국 대미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봤을 때 미국이 이런 부분을 국내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러트닉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합의한 문장은 세문장인데 투자금액이 나온다든지 단정짓는듯한 표현 등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합의정신은 상업적 합리성이고 미국은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는 정신하에 검토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조인트 팩트시트에 나와있는 영문 표현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처음 시작이 양국은 착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로 돼 있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러트닉 장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며 "세금이나 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장 큰 이슈가 인허가인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직업 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과 조금 다르다"라며 "미국이 정치적, 지역 차원에서 LNG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리금 회수한다는 데에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치열하게 한번 더 협상 해나가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했을 때 사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는가'를 묻는 질문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기엔 어렵다는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상무부와 연방정부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민간사업자가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이슈나 사업 진도가 안나가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미국 정부가 사업권을 변경시키는 것을 얘기했었다"며 "민간사업자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판단하기로는 민간사업자가 할 때 인허가 이슈 등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연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고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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