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5건 중 1건은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등도 100건을 넘겼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39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488건으로, 포상 액수는 총 74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제보 중 포상금까지 지급된 비중은 9.6%였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제보 때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 현황을 따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의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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