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 등을 위해 빌린 자금에 매달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총 1466억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월 이자 부담은 4억6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3.42∼4.88%였다. 응급기관융자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에 15년 만기·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다.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빌린 300억원의 금리는 연 4.00%였고,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빌린 220억원에는 연 4.88%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로 빌린 20억원에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융기관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았다.

충남대병원은 금융기관에서 3214억원을 빌려 평균 금리 연 3.90%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1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창원분원 건립과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연 3.33∼3.89% 금리로 총 2414억원을 빌려 매월 7억1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시설·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원대병원은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이자 비용 발생 등 병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단순한 일반 수가 개선만으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지원으로 병원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를 통해 의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고정·저리로 융자한다. 미국은 연방주택청(FHA)의 병원 모기지 보험을 통해 병원 신축·확장 등에 필요한 장기 대출을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병원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금리 의료대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큰 병은 서울’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