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전망이다. 복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재복무 일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수는 기관과 같이 얘기해서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결에서 인정된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기관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송민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이다.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도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리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병역법 제30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민호는 2024년 12월 이미 소집해제됐지만,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병역 의무를 두 차례 이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지만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됐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08년 대법원도 재입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정 업무가 아닌 일을 한 사실이 인정돼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재진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패소한 뒤 현역으로 다시 입대했다.

코미디언 손헌수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다. 그는 2020년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두 번째 입대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경우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뒤 복무 이탈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복무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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