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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대비” vs “명분 없어”… ‘통합사관학교’ 두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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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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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與 “드론·AI 등 전쟁 양상 변화”
野 “3군 사관학교도 대비 교육”
사관학교장들 찬반 표명 자제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한국군 핵심 간부 양성을 책임지는 각 군 사관학교장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 혁신은 필요하지만, 공감대 형성이나 각 군의 전문성을 잃지 않는 여건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앞줄 왼쪽)과 각 사관학교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앞줄 왼쪽)과 각 사관학교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사관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생도들과 교수들의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며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의견을) 계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해군·공군사관학교장은 통합의 근거로 거론되는 ‘합동성’ 강화 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또한 “통합에 따른 합동성 기대효과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각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규백 학교장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바다는 교육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해사 교육체계에도 ‘바다와의 연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통합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권은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등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군사 쿠데타 방지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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