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만나 변호사 채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수감 후 2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약 1000명 부족한 중수청 해법 찾을까

조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 청장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중수청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약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달 16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채용과 더불어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해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저 이전’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에 이뤄진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부부 수십억원 영치금에 법무차관 “개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영치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김씨는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총액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보관하며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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