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고 언급한 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방향·가치·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은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지시하거나 (하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한 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웃으며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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