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을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바람에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계오차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국회 심의를 우회해 기금 재원 32조3000억원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추계오차 규모는 2021∼2024년 연평균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1조7000억원)와 양도소득세(11조9000억원)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두 세목의 추계오차 가운데 경기변동 예측에 따른 오차는 19%에 그쳤고, 나머지 81%는 추계모형의 설계·운용상 문제로 분석됐다.

법인세 추계 과정에선 대외경제 급변 상황이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추계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 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2024년에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법 개정 효과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과 세수 간 관계를 실제 통계와 달리 설정해 추계했다.

부실한 세수 추계에 따른 재정운용의 문제도 드러났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지출계획을 20% 넘게 변경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재부는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한도까지 지출을 늘리고 기존 대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원금 24조5000억원과 연평균 8330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3년 8조2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도 감액했다. 이로 인해 각각 66개, 50개 지자체가 지출을 줄여야 했다. 감사원은 국회 보고·심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저하됐다며 재정경제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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