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0%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3분기 누적 성장치가 전년 동기 대비 3.6%에 달할 정도로 ‘깜짝’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팬데믹 여파로 2021년 4.6% 급성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연간 3%에 못 미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낙관은 이르다.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경제성장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분기 성장의 절반가량을 기여한 ‘반도체 쏠림’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어제 한 콘퍼런스 좌담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산업이 수익성 조정을 받으면 인터넷 버블 때와 같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30년부터 역성장 진입을 경고한 바 있다. 내수 부진도 문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4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18.8%)을 기록했으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비 여력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 올해 1~9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매섭다. 반도체·AI 중심의 성장이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구조개혁을 미루다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반짝 호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5년째 표류 중이다. 모빌리티 플랫폼과 원격의료 등 혁신 서비스는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시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률적·경직적인 노동규제도 여전하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깨트려야 한다. 산업 생태계 개편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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