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한반도 문제논의 가능성
관련국들과 소통·필요한 대처 중”
北, 다자무대 등장은 어려울 전망
에이펙 전후로 접촉 여지는 남아
왕이 中 외교·루비오 美 국무 통화
엔비디아發 기술안보 쟁점 관측
청와대가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에이펙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미·중·러 정상회담 관련 보도나 추측들이 많이 있다”며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주목하고 필요한 소통을 관련국들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국 정상회담에서 각 나라가 논의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어떤 나라는 핵 군축 문제를 이례적으로 논의하고 싶고, 어떤 나라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필요한 대처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청와대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에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고위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그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북한이 에이펙 등 다자회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다만 정상회의 기간 전후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에이펙 기간, 아세안 기간은 가능성이 훨씬 작아 보이고, 그 앞뒤는 좀 모르겠다”며 북·미 접촉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보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이전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도 “반드시 전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다”며 특정 시점에 대한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방송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고 기본적인 준비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에이펙을 앞두고 미·중 외교 수장도 정상 간 교류와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관계와 양국 정상 간 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에이펙 기간 열릴 가능성이 높은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방식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의 대미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라며 “미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상호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통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존중과 공정, 상호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에 대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비핵화 같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핵 문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중 모두 정상 간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회담 개최 여부나 세부 의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은 것이다. 양측 발표의 강조점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정상이 모여 핵 군축을 논의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 규모가 미국·러시아보다 훨씬 작다는 이유로 핵 군축 협상 참여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중 양국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갈등 완화와 관계 안정에 나섰지만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장비 수출 통제 문제는 양국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첨단기술 기업을 둘러싼 국가안보 문제도 민감한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무역과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협의의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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