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올해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지만 예상과는 다른 기기와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시중에서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세트’ 등 관련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 감독 체계가 부정행위를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15일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이를 AI로 전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한씨는 당시 사용했던 장비나 증거에 대해선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전송 방식 등 구체적인 수법이나 사용 기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법을 모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온라인상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원격 음성 통신을 위한 초소형 이어폰,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라우터 등이 포함된 세트 상품들이 10만∼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판매처는 “함께 제공되는 버튼식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옷 속에 간편하게 숨길 수 있다”며 대놓고 부정행위를 독려한다. 초소형 카메라가 탑재된 볼펜이나 시계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다.

◆4명의 감독관, 한씨 못 막아

한씨가 세무사 시험에 앞서 지난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당국의 시험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한씨는 세무사 시험 당시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고 스마트폰까지 사용했지만, 1·2차 시험 감독관 4명 모두 그의 부정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

세무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당시 1·2차 시험실에는 각각 감독관이 2명씩 배치됐다. 한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때 교단을 기준으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한씨가 시험을 치른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씨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 발생 사실도 모른 채 넘어갈 뻔했던 셈이다.

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고만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출제부터 현장 감독, 채점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당국은 1차 시험 공고 당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했으나 현장에서 한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금감원은 올해 2차 시험부터는 AI 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고 수험생 안경을 전수 실물 검사했다고 해명했다.

◆합격증 효력 정지 심의, 수사 착수

정부는 수석합격자 한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형사처벌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씨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주무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I활용 부정행위, 벌금형·집유 그쳐

최근 적발된 AI 활용 부정행위 판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대표 변호사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엔 실제 합격을 했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보통의 사안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경민·이종민·최경림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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