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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인내선 넘었다”…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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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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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30분 의총서 당론 채택 추진
탄핵추진단 구성...단장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대해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탄핵 추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탄핵안에 담을 사유를 정리하고 원내지도부와 발의·표결 일정을 협의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비공개 의원총회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 계기였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할 당시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2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봤다. 2심은 이 행동도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고, 다른 유죄 부분까지 포함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이 전차를 막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는 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과 따로 떼어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으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는 이전부터 쌓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을 들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낸 일과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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