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했다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2일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와 관련해 헌법을 어기고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라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의 촛불 시위 재판에 대한 압력이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얘기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헌법 65조가 규정한 ‘법관’이라 함은 일반 법관이든 대법원 대법관이든 같은 법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와 법 해석을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며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위법행위가 면탈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명예롭게 스스로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 등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신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깊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구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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