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수사지휘권 발동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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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제기된 의혹 대부분 수사 종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적기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질의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수사 종결됐고, 해외 부동산 구입은 확인 중이다. 검찰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해명이 안 된다면 달리 해명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재수사 지휘 압박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 때부터 ‘효성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적극 제기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하고, 법무장관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다”면서 “확인감사가 예정된 23일 이후 당 차원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외국에서 아동을 성폭력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추방하고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 확대 방안’(26일)과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또는 연장’(30일)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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