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재전문가 채용 '0'…재난대응전문가 없어

세제분야 공무원 등 사고수습 투입
경험 전무해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안행부도 민생 분야 안전에만 치중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재난에 대응할 전문가 부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가 가동되지만 이를 이끌어갈 재난관리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1일 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20명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다. 중대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안행부 공무원은 재난 관련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많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6일 중대본 차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던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전북 행정부지사와 안행부 자치행정과장 등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이재율 본부장(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관리관 경력이 1년 정도 있지만 행정전문가에 가깝다.

이 밖에 안전관리본부 산하 3국과 9과를 아울러 재난 대응 전문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 재난·안전 분야보다 지방행정·세제 등의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다. 윤재철 재난관리국장과 김인태 비상대비기획국장 정도가 소방방재청 근무 등의 재난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현재 사고 현장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재난·안전과 무관한 기획·인사 분야 공무원까지 총동원돼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본이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 것은 전문가 부재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조직 특성상 보직이 순환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재난관리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난 관련 분야는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400여명이지만 대부분 재난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반행정·시설·공업직렬이다.

2002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겪은 뒤 정부는 각종 재난을 다루는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경력 전공자를 공개채용하고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완료됐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학계의 준비가 부족해 국내에 관련 학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의 이태식 박사는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국가적인 인적 재난을 겪은 뒤에도 전문 인력을 뽑아서 노하우를 쌓을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사고로 국가 재난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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