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OK, 옥수수 NO…정부 대북반출 물자 멋대로

모호한 기준에 지원규모 갈수록 줄어
국감서 지적불구 정책변화 안 이뤄져

대북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대북 반출 승인 물자에 대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북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1년 131억원, 2012년 118억원, 2013년 51억원어치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은 2011년 65억원, 2012년 23억원, 2013년 135억원어치로 크게 늘었다. 국내 대북 민간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은 정부의 모호한 반출 물자 승인 품목 기준이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속한 한 단체 관계자는 “밀가루와 설탕 등 영양빵 제조 재료를 함께 보내면 되지만 밀가루만 보내는 것은 안 된다, 라면과 분유는 괜찮지만 밀가루와 옥수수는 안 된다는 식의 통일부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농업·축산 등 분야가 다양한 단체들인데도 무조건 영양빵 정도만 보내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멋대로 지원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가루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지원이 이뤄졌던 대표적 인도적 품목이다. 북민협의 경우 2011년에 3800t, 2012년에 1000t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인은 “박근혜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고 말했다.

밀가루와 옥수수 등은 취약 계층에게 절실한 기초 식량이지만 군부가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이 제한된 품목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옥수수나 밀가루 대신) 라면을 주면 북한 군부가 끓여 먹을 가능성은 없나, 비타민은 왜 허용하나, 군부가 비타민을 전용하면 어떻게 하려고…”라며 정부의 자의적 승인 기준을 꼬집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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