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하지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은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유보금에는 투자로 인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그간의 안정 위주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 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 의지와 과감한 대응 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보금 과세 추진과 관련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본취지가 투자 활성화라면 공감한다”면서도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경제팀의 정책이 침체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현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창=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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