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 자르기 식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사건의 몸통 격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결과”라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권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처리 대상 규모가 후퇴하고 축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이것이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군 당국의 정치 관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되, 수사 결과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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