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조사 안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軍 “보고 못받아”… 또 면죄부 논란
前사령관 2명 등 21명 형사입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더 늘어난 것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으로 보고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표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때처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본부는 김 실장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조사본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군은 입건된 21명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관여 특수방조)가 적용됐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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