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과 복지를 위한 '슈퍼예산'으로 이로 인해 내년 재정적자가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17.9% 즌 14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슈퍼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많게 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천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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