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치 양보없는 입법전쟁…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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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법안 교집합 거의 제로… 전운고조 예산정국 속에 가려졌던 입법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214개 법안을 선정해 최우선·중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상임위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키로 한 법안 상당수가 야당의 저지 대상에 올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과 부수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 과제가 쌓여 있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중점법안 정리 완료

새누리당이 중점법안 130개를 선정하고도 공개를 꺼린 것은 지난해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은 지난해 중점 법안 목록을 공개했다가 새정치연합(당시 민주당)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패를 보이고 협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본보가 입수한 여당의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목록을 보면 130건 가운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128건이 남아 있다. 상임위별로 안전행정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9건, 정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각각 11건 등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6건으로 파악됐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에서 정리한 중점 법안 214건 중에는 최우선 법안만 104건에 이른다. 당 관계자는 “최우선 안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대상이고 중점 법안은 장기적으로 밀어 관철할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민생안전 25개 법안과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한 법안, 대선공약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40건), 법사·미방위(각 25건), 환경노동위(24건), 안행위(18건) 순이다.

◆여야 ‘중점법안=화약고’… 처리 vs 저지 팽팽

여야의 중점 법안 안에는 ‘화약고’가 산재한다. 주로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처리하자는 법안들이다. 대다수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당의 중점 법안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내내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을 ‘의료영리화법’으로 이름 짓고 처리 불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각 의료협회와 연대해 저지하기로 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개정안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목록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간 보험회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저지키로 했다.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들어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논리다. 해당 법안 처리는 연말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시도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으로 혜택보는 지역이 강남에 제한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1가구 1주택 원칙 포기법’으로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야당과 갈등을 빚을 만한 여당의 중점 법안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중점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주축으로 한 치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선상 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 등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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