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눈높이 맞춰 인적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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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팎 잇따라 출구전략 주문
金실장,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아
문건유출 제때 대처 못해 화 키워 청와대가 ‘정윤회 감찰문건’, ‘박지만 문건’의 작성과 유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특별감찰이나 검찰 수사 의뢰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민정라인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는데도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문건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아

김 실장은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고, 5∼6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제보가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직보한 흔적이 없다.

김 실장은 지난 1월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김기춘 교체설’이 담긴 정윤회 감찰문건에 대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 실장은 측근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1부속·안봉근 2부속 비서관)에게 확인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쫓겨났을 뿐이다. 김 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은 것은 박지만 EG 회장과 ‘정씨와 3인방’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랬던 김 실장은 자신의 교체설이 확산되자 지난 1월23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대응했다. 이 수석은 한 언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실장 사표 제출’을 보도했던 올 1월23일 “김 실장이 ‘몇 차례나 사표를 냈다고 하는 등 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 전혀 그런 일 없는데도 (사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특정 세력이 악성 루머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심경을 내비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박지만 회장 측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5∼6월 다량의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접했으나 역시 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다.

◆인적쇄신 등 ‘출구전략’ 주문

청와대가 여러 차례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고, 본지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주먹구구식 대응을 해온 데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청와대에서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썼다는 인사에 대해선 비판과 책임을 받아야 된다”며 “문서 유출에 대해선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매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며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선 실세’ 의혹과 문건 유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쇄신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청와대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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