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후폭풍… 정부·진보 대립 격화

세계일보

北 선군정치 옹호·찬양 혐의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압색
민통선 평화교회 등 3곳도
종북논란 황선 희망정치 대표
朴대통령 명예훼손 고소 맞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진보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진보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공안사건을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진보단체 간 대립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2일 이적단체와 연대하고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과 회원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 선군정치 옹호·찬양 글을 올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경기 김포시)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총 8곳의 압수수색에는 오전 7시50분부터 수사관 100여명이 동원됐다. 평화교회 목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접촉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 사건은 3년 전 인지해 수사했고, 평화교회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미뤄뒀다가 왜 하필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사건 외에도 재미교포 신은미(53·여)씨와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 3부자와 북한을 미화했다”며 신씨와 황 대표를 고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신씨의 토크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헌재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국보법 위반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지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오늘 압수수색이) 정권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종북몰이’를 통한 공안탄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국보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선거 전이나 정권에 위기가 있을 때”라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로 공안정국에 맞불을 놓았다. 황 대표는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으로 자신과 토크 콘서트 관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박 대통령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황 대표는 “토크 콘서트에서 전혀 (북한을) 미화한 적 없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오현태·조성호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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