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전체가 종박정당 만천하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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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 표결 불참’ 원색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키로 한 새누리당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냥해 “종북(從北)보다 더 심각한 것이 종박(從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종박 정당임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소속 의원의 참여를 막아 법안을 자동폐기하겠다는 건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완전히 굴종 수준”이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자 유신시대 유정회 때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당 차원에서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25개 법안을 선정,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거부권 정국에 대응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한 데 대해 위임 범위를 이탈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4개 위반 사례에 11개 법안을 추가 발굴했다. 11개 법안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문 기자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안은 지금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더 막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거부권 정국’에서 당직 인선을 둘러싼 투톱의 갈등은 봉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온 이 원내대표가 2일 문 대표를 만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 문 대표를 만나 당직 인선을 포함해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문 대표는 회의 후 “(갈등이) 거의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뜸이 필요한 모양”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복귀 등은) 잘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가 복귀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후속 당직인선과 관련해 문 대표 측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투톱은 비주류 진영을 배려한 추가 인선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에 최재천 의원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출·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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