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 지적해온 주요 사안들을 다시금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2012년 여름에 일명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녹조가 대량 발생했다.

녹조가 그 이전에서 낙동강에서 생기기는 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더욱 심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 10월 구미 낙동강 유역에서는 누치 등 물고기 6000마리(경북도 추산), 2014년 7월에는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 400여마리가 죽는 등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다.

칠곡보 하류 물고기 떼죽음은 부적합한 수질·수생태 여건이 원인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나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녹조나 물고기 떼죽음이 이명박 정부 때 한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 건설로 물 체류시간이 증가해 녹조가 많이 발생했고 생태환경이 나빠져 물고기가 죽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물고기 떼죽음, MB정부 4대강 사업 때문"

반면 정부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그동안 4대강 유역에서 산업단지나 농지 개발로 하·폐수가 증가해 녹조가 발생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질소나 인이 물에 흘러들어 부영양화를 유발하고, 다른 환경조건과 맞아떨어지면 조류가 대량 증식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낙동강 수계에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가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부터 6개 보 가운데 칠곡보와 강정고령보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칠곡보에서 조류경보가 내린 날은 2013년 13일, 2014년 28일, 2015년 35일, 지난해 0일이었다.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를 발령한 날은 2013년 73일, 2014년 36일, 2015년 77일, 지난해 69일이다.

녹조 발생이 들쑥날쑥하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찬성론자 "하·폐수 증가해 녹조 발생한 것"

이에 정부는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2015년부터 낙동강 보 수문을 일시적으로 조금씩 여는 '펄스(Pulse) 방류'를 수차례 지속해왔다. 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공공 환경시설에 적정 처리 여부를 감독하는 등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

문제는 공원이 사람 왕래가 없는 외진 곳에 있고, 강 둔치여서 장마철이면 으레 물에 잠기기 일쑤라는 점이다. 이용객이 없는 데도 공원 안 광장·산책로·휴식시설 등을 관리하느라 해마다 1억원 넘는 예산이 꼬박꼬박 집행된다. 사전에 활용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몇 년째 혈세가 줄줄 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든 공원관리를 슬그머니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4대강 정책감사에 맞춰 유령공원이 들어선 배경과 책임 소재도 명백히 가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11월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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