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올해 들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마다 선심 정책을 남발하며 채무 관리에 손을 놓은 결과다. 재정을 물 쓰듯 했던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데다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지금은 관리 목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적자성 채무의 경우엔 관리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목표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기조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 심의부터 비효율적 거품은 걷어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대선 공약 조정도 급선무다.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될 대선 공약 선별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현금 지원성 공약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초 발간한 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용을 제안한 점은 우려스럽다. 그런 인사에게 재정 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을 맡겨도 뒤탈이 없겠는가. 이 대통령은 중도층 구애 전략의 하나로 자신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구상은 대선 공약집에도 넣지 않았다. 집권했다고 해서 기본 정책들이 구 후보자를 통해 재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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