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했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기마다 이뤄지던 ‘검찰 엑소더스(대탈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외에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 등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전 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임명 나흘 만에 물러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임명하자 다음 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연구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가 희생하면 검찰개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가 등용하는 인사가 들어서야 검찰개혁에 내부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10월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연달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도 대체로 윤석열정부 시절 득세했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들이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요직에 기용됐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정권까지 바뀌면서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됐다는 평가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쳤고, 2011년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함께 수사했다. 2017년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맡았다. 양 검사장과 신 검사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각각 특수3부장, 형사3부장을 맡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신 검사장은 정권 교체기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건진법사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옷을 벗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부가 단행하는 인사 무렵 이뤄지던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간 퇴직 검사 수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165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각각 76명, 93명, 116명, 78명이 옷을 벗었다.

이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정책과 맞물려 사직 행렬이 간부급에서 그치지 않고 일선 검사들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에 남는 검사만이 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직급을 낮춰 수사관의 신분이 된다.

이를 두고 수사 일선 검사들은 “공무원을 계속할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검찰청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 고소·고발·인지로 수사 착수를 못 하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검사는 기록조차 보지 못해 사건이 묻힐 위험이 있다” 등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양 검사장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두고선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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