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민생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신속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과 함께한 만찬에서 “민생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께 약속했던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면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법안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교육위는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공통공약’부터 속도 있게 처리하자는 태도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통공약은 속도감 있게,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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