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공언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와 토론회를 갖고 방산 4대 강국을 이끌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방산을 국방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는 만큼 방산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8일)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에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태스크포스(TF)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방산협력국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등 K방산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 중 두 가지만을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방산 관련 공약도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열리게 된 방위산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이 ‘안보’와 ‘일자리’의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문제점과 개선점 이런 얘기들을 들어 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따져보겠다”고 토론회의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로봇 무기 개발 등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협력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방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에서는 방산기업대표 100여명,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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