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어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이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여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제한 강도가 한층 세진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허구역이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규제 범위 또한 전례 없이 광범위하다. 더불어 집값 15억원 초과 시 주담대 한도를 4억원(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까지 강화한 만큼 역대급 초강경 수요 억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선 주택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부 의도대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대거 몰리면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뚜렷해진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줄어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까지 맞아 전세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사실상 ‘고가주택 매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부동산대책이 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세를 유지해 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가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들어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집값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000조원을 넘긴 시중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상승 등 집값을 부추기는 외부 요인까지 고려하면 규제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은 더 커진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중에 팽배해진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지 못 미덥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동반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28차례 대책 발표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재인정부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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