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심각하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꼭 다주택 뿐만이 아니고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지 같이 보겠다. 보유세·취득세·양도세가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어떻게 끌고나갈지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할지는 연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 이후 시장은 구 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부른 1주택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후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감을 받고 있어서 시작을 해도 11월에 (연구용역)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 내년 즈음이나 돼야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지속…안잡히면 보유세 카드 꺼낼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초 대비 5.64% 상승했다. 송파구(14.93%), 서초구(11.66%), 강남구(11.50%) 등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어 용산구(7.82%), 마포구(8.99%)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12.03%), 분당(9.70%) 등으로 상승세가 옮겨붙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여 만에 등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6·27 대책, 10·15 대책)과 공급 확대책(9·7 대책)을 모두 내놨지만 아직 시장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 주식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세차례의 대책에서 모두 보유세 강화 카드는 배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을 잡는데 세금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결국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낮은 보유세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급등을 부르는 한가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방안 거론…지방선거 앞두고 반대 여론도 상당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실화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시가율과 공정비율을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과세표준은 시세 대비 41%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50~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를 강화했다가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불렀다는 문제 인식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을 보유할 때의 부담은 느릴고 처분할 때의 부담은 줄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구 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 (보유세 인상은)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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