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기반으로 투표하는 정책선거 문화 정착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기적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기를 원했고, 현재 대통령 선거에만 있는 후보자의 주요공약 발표 의무화도 지방선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은 공약 이행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계일보·리서치뷰의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 모두에서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별·연령·지역·이념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90%를 넘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의 ‘핵심공약 의무발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88.3%가 찬성했다. 특히 공약이행 정기평가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가 78.6%로 지방선거 핵심공약 의무발표제의 ‘매우 필요’(64.7%) 응답보다 14%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유권자들이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 ‘당선 후 책임 추궁’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현재 대통령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과제나 시·도정 평가 명목으로 자체 평가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권자들은 공약 이행 여부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당이나 재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음 선거에서 투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87.1%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0.9%는 ‘매우 크다’, 36.2%는 ‘다소 크다’고 했고, ‘없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선거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중도층(90.1%)이 공약 정보의 투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했고 이어 보수층(87.8%), 진보층(85.5%) 순이었다. 당파성이 약한 중도층이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약 평가를 맡을 적합한 주체로 시민단체(44.9%)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회(20.9%), 언론(15.4%), 정당의 정책연구소(11.2%), 모름·기타(7.6%) 순이었다. 여성은 시민단체 선호도가 49.8%로 남성(40%)보다 9.8%포인트 높았고, 청년층(18세 이상·20대)은 학회(36.2%)를 시민단체(24.9%)보다 선호했다. 50대는 시민단체(56.4%)를 공약 평가의 주체로 선호한 반면 학회(16.4%)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는 시민단체(46.8%)에 이어 언론(24.4%)을 공약 평가 주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과 정치문화 전반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유권자들이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약속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장밋빛 공약들이 선거 후에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평가받는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동시에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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