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선 도시 빈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경기도가 약속과 달리 4∼8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보낸 토지대금 고지서가 발단이 됐다. 박정희정부 초기 청계천·서울역 인근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분노했다.

봉기 이후 이 일대는 성남시로 승격했다. 상대원 공단까지 조성돼 일자리를 제공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재명 대통령 일가가 경북 안동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977년 무렵이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상교복 등 복지 정책을 두고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며 소송도 불사했다.

2016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시행은 성남이 ‘기본소득 성지’로 떠오른 계기였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지급 대상은 24세 청년이다.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일종의 격려금 성격이 짙다. 직업이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특정 연령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차피 골목경제에 뿌려져야 할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잠시 청년 손을 거쳐 간다는 긍정적 의미도 갖는다.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사업 개선에 나섰으나 개정조례 작업을 중단했다. 학원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9개 항목으로 용처를 제한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경제 순환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청년기본소득이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인구 100만명 안팎의 고양시와 성남시는 대놓고 부정적이다. 올해 이를 중단한 고양시는 시의회 답변에서 청년에게 지급된 지역화폐의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성남시는 2023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두 도시 모두 국민의힘 시장이 재임 중이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도 엿보인다. 배경에는 재난·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시각 차이가 작용한다.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침체한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다는 케인스 이론에 의지하는 게 진보진영이다. 통화량 증가가 소비·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순환 모형으로, 확장재정의 근거다.

반면 보수진영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학자 세이의 고전적 이론에 더 집중한다. 생산과 소비를 온전히 기업과 시장에 맡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축적을 강조한다.

정답은 없어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이란 수식어구로 경제위기를 묘사한다. 다양한 변수와 국제 정세 탓에 예측이 쉽지 않고 대응이 어려운 탓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나 방향성 역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의 독립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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