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인 데서 놓칠 수 있다”면서 “서민 물가 안정, 그중에 특히 전에도 강조했던 식품 관련된 물가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물가 올리고, 서민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건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지 질문하고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관련해 반론이 있다. 결국 대주주가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이니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분리해서 장기투자 혜택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0.8%)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소폭 상향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이 1.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3분기 성장률(1.2%)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으로 경기 상황을 분석한 셈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1.8%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표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1.6% 증가해 올해(1.3%)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올해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건설투자 역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내년 2.2%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 파급되면서 내년 1.3%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4.1%)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올해(2.5%)보다 낮은 2.0% 증가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도 취업자 수는 고용 여건 개선에도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올해(17만명)보다 2만명 낮은 15만명으로 예측됐다. KDI는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종전 전망이 유지됐고, 중국은 4.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박영준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