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새 정부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혁 선언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체질을 확 바꿔 고질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가장 화급한 과제는 규제와 노동개혁이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 경직성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과 같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에 묶인 시중 자금의 물꼬를 기업·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생산적 금융’이 큰 줄기인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한계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철강 등 위기 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연금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의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에 맞춰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공공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공언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중반이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가 공들인 4대 개혁도 국정 공백과 12·3 계엄사태 탓에 도루묵이 됐다. 이 대통령 말처럼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결국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 동력이 강력한 집권 초부터 다잡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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