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야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50여개를 처리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54개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추천안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몫으로 박종운 위원이, 국민의힘 몫으로는 성게용·염학기 위원이 추천돼 가결됐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주요 안건 7건도 포함됐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혹은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게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27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파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민주당이 개혁법안을 일방 처리하기보다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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