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 대행은 13일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오후에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이제 그만뒀으니까 야인(野人)”이라며 “야인은 야인대로 놔두라”고 토로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노 대행은 전날 밤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만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는데, 이를 두고 이번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그간 검찰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세상사 잘되길 바라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노 대행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 대행이 퇴임하면 검찰은 총장과 대검 차장이 모두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는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이 가장 앞선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혼란상이 오래가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서둘러 대검 차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 차장은 총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일을 놓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압적이지 않은 외관을 갖췄더라도 지휘 관계에서 윗사람의 의사에 제압당해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직권남용이지 않겠냐”면서 “지금 특검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프레임과 동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유경민·최경림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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