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인 벌금 50억1062만원과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들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으며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 관련 곽 전 의원을 2022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 공모 사실과 실제 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새롭게 규명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원을 건넨 혐의,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담당 검사 공소장 변경 청탁 등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미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뇌물, 횡령, 부정청탁금지법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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