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소취소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 요구와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별 형사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개인 신상 검증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2024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 연락 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 절차를 밟았고, 9월23일 정식 승인 신청과 9월30일 보완요청, 10월18일 보완자료 접수를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별도의 내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와 재경지법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이들과의 친분 경위 역시 야권의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정치후원금 500만원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주장까지 연결해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약 청탁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도 새로 꺼냈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이를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와 연결하는 야당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지칭하자 허위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게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라고 엄호했다.

배민영·변세현·안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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