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열’ 마주한 李, 공소취소·연임개헌 입장 분명히 밝히나 [뉴스 투데이]

‘지지율 하락 정면돌파’ 18일 회견

與 강경파와 개혁 파열음 확산 속
조희대와 법관 재제청 갈등 부담
파병문제 지지층 자극 우려 ‘신중’
‘인사 부실’ 靑 쇄신 여부도 주목

靑 “현안 궁금증 해소 기회 마련”
90분 문답… 유튜브 댓글에 답변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시점은 국정 운영의 여러 축에서 동시에 부담이 커진 때다.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현안들 교통정리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 갈등, 검찰개혁·인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산적한 현안들 교통정리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 갈등, 검찰개혁·인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연임·공소취소부터 인사 검증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대법관 인선도 부담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파병 압박 거부! 한국군 파병 반대 전국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미국 침략전쟁 파병압박'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도 테이블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된다. 현장 기자들과의 문답에 더해 회견을 시청하는 국민이 유튜브 등을 통해 남긴 댓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으로 소화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뽑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