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약 900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취업허가 신청 비용이 약 67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에게 상당한 ‘경제적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학교가 학생을 처음 OPT에 추천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납부하고, 같은 학생을 이후 추가로 추천할 때마다 3만달러(약 4020만원)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신청 비용 약 500달러(약 67만원)와 비교하면 첫 수수료만 약 140배에 달한다.

다만 기존 신청비를 7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다. 학생이 미국 이민국(USCIS)에 내는 취업허가 신청 비용과 별개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다.

OPT는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간 허용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생은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참여와 STEM 연장을 거치면 새 수수료만 총 10만달러, 약 1억3400만원에 이르게 된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있다. 그러나 학생이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DHS는 규정안에서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유학생이나 전체 학생, 고용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와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유학생의 실제 지출도 달라질 수 있다.

OPT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첫 직장 경력을 쌓고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로도 활용된다. 로이터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DHS는 새 수수료가 제도 악용을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교에 비용을 부과하면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교육계는 반발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CEO)는 OPT가 유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면서 STEM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며, 해외 인재를 내보내는 조치는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OPT 참여에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AP통신은 대학·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 전문 로펌 프래고먼도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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